"대장동90, 대선자금10 물었다" 입닫은 김용에 檢 숨은 포석

김용(56)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도 돈가방 등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4차례 자금 전달 일시를 특정해주지 않는 등 일찌감치 기소 이후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신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김만배씨 등을 사업자로 선정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0~2018년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 부원장을 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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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박스·가방 등 자금 전달 핵심 물증 재판 공개 전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다음 날부터 5일 연속 소환조사하고, 휴일인 30일에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관련 질문보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친분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질문 비중이 90이라면, 선거자금 질문은 10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 부원장을 상대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는 뜻이다. 이에 검찰이 오는 7일 김 부원장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성남시의원이던 김 부원장에 배임죄를 적용하려는 건 향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까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로 불법 대선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경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도 김 부원장 측에 현금 전달에 활용된 종이 박스와 가방이나 전달책인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씨의 자필 메모 등 이미 확보된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김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간 날짜 역시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는 확보됐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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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재명 선거와 대장동 이해관계 분석…2014년도 포괄일죄 검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앙포토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대 선거 득표율을 되짚으면서 시기마다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낙선, 2008년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낙선 이후 2010년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약세였던 분당구에서 44.63% 표를 얻었는데,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각각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야탑3동과 정자2동에서 승리해 당선의 발판이 됐다.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전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5년 이전 상황은 수사 성과가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더불어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포괄일죄가 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고 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돼 시간이 지나 기소를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때 정치자금 수수가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수수와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