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또 공청회…여야·주무부처도 '각자 목소리'

내달 17일 2차 공청회 전망
여야 간사 합의 등 위원회 내 조율 과정 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국정감사서도 이슈가 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망 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서 재개된다. 유튜버, 시민단체(오픈넷)까지 동원한 구글의 여론전에 관련 법안을 준비했던 야당마저 당내 의견이 표류하고 있어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망 이용대가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야당에서 제안한 날짜인 만큼 여야 간사 합의 등 위원회 내 조율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에서 마련된 1차 공청회 당시 여당 측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불참한 채 추후 공청회 개최를 해줄 것을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에 찬성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진영과 반대하는 CP 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 내부에서는 2차 공청회가 열리기 전 당내 노선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망 사용료법을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했으나, 구글을 지지하는 여론이 늘자 이 대표가 직접 "망 사용료(의무화)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입법 추진 동력을 잃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망이용대가를 두고 의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료가 논란이 되니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 오픈넷을 만든 건 사실상 구글로 망 이용료 반대 여론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는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지역 대비 15배 높은 망 사용료를 지급 중"이라며 통신 3사에 개별 CP와의 망 이용대가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부처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가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