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토론회...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시민권리 훼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나아갈 방향 토론회... 발제자·토론자, 일제히 이장우 시장 비난

[장재완 기자]

▲ 31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나아갈 방향' 시민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을 삭감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사람들과 대전시의회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대전시장에 당선된 이장우 시장은 취임 직후 200억 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온 시민들은 예산삭감에 항의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45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토론회가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시민들은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삭감에 반대해 온 조 의원과 함께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론 대전시에서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장우 시장, 시민들의 권리 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축소와 시민주권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에서 벌어지는 후진적인 행정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주민참여제도"라며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를 고민하는 학자들, 공무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 온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색깔 칠하기 좋아하는 리더가 등장해 (주민참여예산제에) 파란 색깔을 칠해 버리더니 예산을 삭감했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단체가 바로 대전시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2007년 주민참여조례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며 "30억 원으로 시작해 200억 원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100억 원을 깎아버렸다.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깎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31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나아갈 방향' 시민토론회. 사진은 발제를 하고 있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장재완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이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진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 대표는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소수 시민과 소수 시민단체가 주도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그 소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구별로 동단위까지 확산되어 81개 동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제를 제안하고, 선정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시정운영의 주체로 성장한다"며 "이러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는 앞으로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는 이 시장을 향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수위 보고서나 국감장 발언 등을 통해 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 특정 이념, 특정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지도 않는다. 집행은 다 대전시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5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 유권자의 약 1/4의 지지로 시장이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특정 시민'이라는 말로 시민을 갈라치기할 게 아니라 통합의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광윤 유성구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은 대전시 전체 예산 7조 6000억 원 중 약 0.3%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 0.3%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전시장은 예산 편성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권한침해라고 주장한다"며 "시민들이 편성한다고 해도 결정은 대전시장이 하는데 무슨 권한침해인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호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지원단장과 육다위 대전 대덕구 덕암동 주민이 은평구와 덕암동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시행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