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이상민 방어 "현재 권한으론 대응 어렵다는 취지"

한덕수 총리 두둔에 이어 행안부장관 감싸기... "국정 최우선 순위는 사고수습과 후속조치"

[유창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대통령실이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참사 다음날인 30일 이상민 장관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전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이번 사고와 관계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말하면서 "인파 사고 관련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새로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http://omn.kr/21eyc).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그런 것(한계)을 앞으로 우리(윤석열 정부)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상민 장관을 감쌌다. 

"우리 정부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 위해 매진"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고 말씀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모든 관계 부처,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책임회피' 이슈가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31일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 관련 질문에 "아마 이상민 장관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뭐, 조금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투입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두둔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브리핑 중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전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병력이 분산된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관련 기사 : 이상민 감싼 한덕수 "경찰 수고 설명하다가..." http://omn.kr/21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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