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국가 재정, 만능주의·칸막이·이기주의 뿌리 뽑아야”

기재부, 재정비전 2050 워크숍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월 31일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31일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정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임을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특히 3대 재정 병폐 즉,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50년을 지향하는 비전인 만큼 2030 세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이 직면한 재정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위해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재정개혁 효과가 20~30년 뒤에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재정계획 수립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문가들은 과거 여러 재정개혁 노력이 관계부처 간 또는 중앙,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와 재정 칸막이 구조로 좌절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재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