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3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가 아닌 정부의 관심 부족, 관리 조치 미비에 따른 ‘사건’으로 즉시 전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안실련은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다하였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고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후 약방문식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축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대응매뉴얼 보완, 전문인력의 확충, 실전 같은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경우 축제 주관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이 없이 10만명 이상이 몰리는 심야 야간 취약시간대에 열렸다”라며 “거기에 대응인력은 터무니 없이 적었으며, 과거에 비해 안전유지에 대한 정부는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정부 상황에서 대형 대참사가 일어난 것은 누가 보아도 현장의 안전 문제에 소홀히 대비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안실련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행사 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축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등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카카오 불통, 대한항공 착륙 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 최우선정책’을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홀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실련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최우선 정책을 펼칠 것은 물론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이번 참사는 도심 골목길과 야간, 대규모 인파 동선관리실패 등 3가지 위험요인이 겹쳐서 일어났으며, 정부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의 경우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사전 점검을 거치는 등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자체와 소방관서 등 감독기관의 사전 점검을 통해 축제참여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우리 나라의 안전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