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일본 관함식 참가 비판에 "안보 중점 두고 고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종섭 장관 "관함식 참가, 초계기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

[김도균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해군이 참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보적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었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특히 사렉스(SAREX·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훈련)와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관련 (일본과)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느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관함식 참가와 연계해 일본과 초계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없다"며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초계기 사안은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상화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함께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방부는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 정부, 일본 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 욱일기에 경례하나).

일본관함식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 해군 장병들이 욱일기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전범기인)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라면서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형태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배 의원은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다"면서 "관함식 참가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