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갈라파고스 규제’ 뚫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88%는 해외에서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가 ‘비대면 의료’다. 규제 샌드박스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홈 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의 사업이 첫발을 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로 한국에서 첫삽을 떴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했더니 분야별로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이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