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전자담배, 된다 안된다?…中서 논란

조시형 2022. 10.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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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논란이 거세다.

중국의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상법에 연초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선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애연가들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피해가 적을뿐더러 주변 사람들의 거부감도 덜하다면서 공공장소 흡연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반면 흡연 반대론자들은 유형만 다를뿐 피해는 유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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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중국에서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논란이 거세다. 따져보면 불법이지만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을 하지 않아 공공연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상법에 연초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선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영도 간부의 공공장소 금연 관련 통지'나 '미성년 보호법', '담배 전문 판매 조례' 등에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14억 인구 중 흡연자가 3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담배 소비의 40%를 차지할 정도여서 '흡연 천국'으로 불린다. 전자담배 소비층은 주로 젊은 층이지만,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흡연통제협회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을 접수한 결과, 2천101건의 전자담배 흡연 규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신랑망이 31일 보도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공공장소는 음식점(33.2%), 주거용 건물(26.1%), 사무실(15.1%), 대학 교내(11.8%), 쇼핑몰(3.9%)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장소의 건물 내 전자담배 흡연은 물론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서의 흡연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이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또 중국 상무부의 한 국장급 간부가 사무실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하니,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이를 따라 너도나도 흡연함으로써 사무실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사례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전파매체, 대중교통, 옥외 간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2018년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차단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도 다르다. 실제 상하이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단속하고 있으나, 베이징은 느슨하다.

이에 베이징흡연통제협회는 베이징시 당국에 관련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애연가들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피해가 적을뿐더러 주변 사람들의 거부감도 덜하다면서 공공장소 흡연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반면 흡연 반대론자들은 유형만 다를뿐 피해는 유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 첨가물과 니코틴이 포함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 공동으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 대상에 포함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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