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흉내·비하' 유튜버…항소심 벌금 200만원

모욕 혐의로 기소…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
재판부 "모욕 고의 있어…내용 가볍지 않아"
유튜브 방송서 정경심 흉내내며 모욕적 발언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해학의 수준을 넘어 장애를 희화화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것이라고 봤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