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겠다"

국회 외통위 내년도 예산안 설명
백골시신 탈북민 사건 관련 대응책 밝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뜯어고쳐 보려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이) 저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났어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소재 불명이나 연락이 두절된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완 차원을 넘어 거의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의 시신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탈북민 보호를 비롯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탈북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통일부도 지난해 5월부터 최소 5차례 전달받았지만, 세 기관 모두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못해 탈북민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탈북민 위기관리에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위기징후를 보이는 주민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지원·관리 업무가 하나원과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 시스템상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1차적 점검은 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통일부는 복지부 및 지자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대해서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1차 점검에서) 통일부가 빠져 있다 보니 '내 미락 네 미락(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미루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협력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 부분을 더 긴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7억2500여만원을 편성하고, 하나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례 이력시스템을 통일부 안전지원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는 측면으로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