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증가 이유는…"고령층 소득기반 확충해야"

한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
자녀가 주는 용돈 주는데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
저소득층 고용률 상승폭 높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지난해 42.9%까지 상승한 가운데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66만8000만명 증가해 324만명 증가한 전체 취업자수의 약 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 증가한 반면 고령층 증가율은 36.2%에서 42.9%까지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니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에 비해 고용률 요인의 영향력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노동 공급 요인(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또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했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 수준이 낮으나 최근 연금수령자와 평균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어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000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 남짓한 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의 개선 등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는 고용률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