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활비 필요한 노인 늘어…고령층 일자리 여건 마련해야”

지난해 고용률 42.9% …10년 새 6.7%p↑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빠르게 상승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 중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감(+266만8000명)은 전체 취업자수 증감(324만명)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 수요 또는 공급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2010~2021년 중 전체 고용률이 2010년 58.9% 에서 작년 60.5%로 1.6%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p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은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요인을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에 비해 고용률 요인의 영향력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노동 공급 요인(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준이 낮으나 최근 연금수령자와 평균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어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의 낮은 임금은 주로 고령층 고용이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에 집중된 영향이다. 대부분의 고령층이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는데, 작년 기준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가 비정규직으로 파악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금액‧비율 및 실질 소비지출 그래프. ⓒ한국은행

반면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2~21년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와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의 개선 등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공적연금 및 자산소득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의 생활비 대비 비율은 하락하거나 높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는 사적이전의 감소,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