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세 작년보다 2조 더 걷혀…부동산·증시 관련 세수는 주춤

조현숙 2022. 10.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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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중앙정부가 28조3000억원 세금(국세)을 거둬들였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 증가세는 꺾였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금 수입도 꺾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9월 소득세 수입은 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걷혔다. 그동안 소득세는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왔는데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따라 감소했기 때문이다. 9월 세수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7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5.5%, 순수 토지 매매량은 26.8% 각각 급감했다. 다만 양도세 감소에서도 근로소득세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체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증권거래세수도 많이 줄었다. 9월 5000억원 들어왔는데 1년 전 8000억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8월 코스피 거래대금은 171조400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14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주식 거래가 줄어든 탓에 관련 세수도 반토막 가까이로 쪼그라들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9월 교통세 수입도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2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수입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이 지난 8월 중간예납 분납(1년치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을 한 영향이 컸다. 부가세수도 물가 상승, 수입 증가 등에 따라 3000억원 늘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따진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견줘 43조1000억원 불었다. 근로소득세수 증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확대,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세 수입 상승 등 영향이 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세수 풍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세수 증가에 한몫을 했던 부동산·증권 거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꺾인 데다 수출·내수 경기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향을 보면 9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월 대비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공업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지출이 모두 감소했다”며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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