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군사적 도발 멈추고 비핵화 결단하면 지원 다할 것"

국회 외통위 내년도 예산안 설명
"北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인 이행을 뜻하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처음 이 구상을 언급한 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프라·민생·경제 등 3대 분야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비난하는 등 꾸준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데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2인 3각이기도 하다"며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 대북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 등 규모로 편성됐다.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외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