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군공항 본격 공론화

1차 숙의토론 지난 29일 개최
2차 숙의토론 다음 달 12일 개최

지난 29일 열린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 1차 숙의토론. ⓒ경기도

경기도가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숙의 토론을 진행한데 이어 2차 토론을 여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도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1차 숙의토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정했었다. 이후 공론화추진단을 중심으로 9월과 10월 제1~2차 전문가 워크숍(공동연수)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숙의토론은 사전 준비작업이 아닌 첫 도민 공론장이다. 도는 숙의토론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권역(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에서 성별, 인구분포, 연령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00여명을 선발했다. 도민참여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 숙의토론에 이어 다음 달 12일 2차 숙의토론에도 참여해 숙의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이날 숙의토론에는 군 공항 관련 갈등 및 공론 전문가로 알려진 전형준 연구위원(한국조지메이슨대 아시아 평화분쟁 연구센터)이 참석해 ‘도심 내 군 공항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및 군 공항 문제별 대안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어 도민참여단, 퍼실리테이터(참여단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등이 조를 나눠 분임토의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도심 속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발표자가 실시간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은 도심 내 군 공항 피해 관련 객관적 조사와 재산권·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등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의사 결정 시 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군 공항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민간공항과의 통합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방부 등 해결 주체들의 참여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다음 2차 숙의토론은 11월 12일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열린다.

1차 숙의토론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과 대안 탐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