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54명 사망' 압사 참사…책임 소재 묻기엔 한계

건물 아닌 좁은 골목서 사고 발생
국가·지자체·경찰 책임 소재 규명 한계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유병돈 기자]"행사 주최가 따로 없잖아요. 주최하는 곳이 있었다면 바로 관계자 입건해서 명확하게 조사했을 겁니다. 지금은 사고 당사자 중 생존자, 목격자 등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데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주최가 분명하고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만약 건물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일 경찰의 안전사고 대응은 전무했다. 서울시 역시 핼러윈 대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거나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용산구 역시 현장에 배치된 인력 부족으로 통행 관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 역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가 ‘세월호’에 비견될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조민희씨(32)는 "행사를 총괄하는 곳이 있었거나 최소한 당일 통제 협조만 했더라도 이번 같은 대형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행사 안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국가기관에 신고하게 돼있다"며 "현장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일차적 책임기관이라고 생각해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17년 전 상주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당시에는 주최 측인 지자체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칠 걸 알고 밀었다면 개인을 조사할 순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