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무작정 지원 안 통해…기준 바꾸고 선별적 수혜 필요"

주담대 보유 청년층 새로운 취약차주로 부상
연령·소득만으로 상환능력 판단 힘들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 선별적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출 추가 공급, 상환 유예 등 현행 취약차주 지원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약차주가 다각화하면서 늘어나는 만큼 보다 선별 기준을 정밀하게 변경하고 양적인 지원에서 질적인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간 저신용·저소득층에 국한됐던 가계대출 취약성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보유층과 청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다각화는 이미 진행됐다. 보고서는 취약차주의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상으로 잡고 그 비중의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올해 6월 기준 취약차주 비중은 전체 차주의 18.0% 수준으로 파악됐다. 기준금리가 변동금리성 대출금리에 모두 전가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 평균 대출금리가 모든 상품에서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취약차주 비중은 20.2%로 2.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주담대 보유자의 경우 취약차주 증가폭이 4.6%포인트로 미보유자 1.2%포인트의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보유자 중에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벌어졌다. 20대는 취약차주가 27.0%에서 33.1%로 6.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0대(5.2%포인트)와 50대(3.8%포인트)의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주담대 보유층과 청년층 등이 새로운 취약층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전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간 한시적인 금리감면·상환유예 등 정책은 대체로 취약계층의 부실 발생 예방에 방점을 둔 편이었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부실 발생 후 정리와 차주의 회복 기능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저소득층 안에서도 무조건적인 금융지원보다는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그렇지 못한 차주는 신용회복지원 또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보유층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채와 소득뿐 아니라 자산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가치는 DSR에 직접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리에도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어 상환능력도 급변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양적 지원 형태를 지속한다면 향후 상환유예조치 등이 종료됐을 때 부실확대로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라며 “소득과 연령 등 외견상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차주 정보와 상황을 바탕으로 실질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