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용호·한병도 선임
전북 연고 유동수 의원도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 ‘든든한 우군’

국회의사당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15명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2명이 포함돼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안 출신의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선임돼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재선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초선의 장동혁(보령서천)·정희용(고령성주칠곡)·배현진(송파을) 의원 등 6명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하고 예산분석 및 심사의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소위 위원을 선발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호남 몫으로 정운천(비례) 의원의 포함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남원·순창·임실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 선임됐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정운천 의원의 경우 지난해 이미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된 바 있고, 전북만이 아닌 전남·광주를 포함한 호남 전체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이용호 의원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한병도(익산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노원구을)·박정(파주을)·김두관(양산을)·송기헌(원주을)·유동수(인천계양갑)·민병덕(안양동안구갑)·윤영덕(광주동·남구)·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병도 의원의 예안안조정소위 위원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위원 선임 이전까지 당내에서 나돌던 명단에 한 의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15명이었다. 제1당인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 6명, 제3당이 1명이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은 줄곧 8명이 배정됐지만, 대선패배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호남 몫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예산안조정소위 총수는 15명으로 동일하지만 제3당의 몫마저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정감사에 이어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는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이어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돌입,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