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력]정체된 日 추격하는 韓…뿌리기술 격차는 숙제

한국이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최근 2년 간 우리나라가 산업기술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데 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일부 분야(메모리소자)에 한정됐던 세계 최고기술은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분야로 범위를 넓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가 촉발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비공개했던 2019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12개 소분류 기술 중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4개 분야를 확정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분야의 ‘주행환경 인지기술’, 전기수소자동차 분야의 ‘구동 및 전력변화’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격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2019년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격차는 미국에 1.7년, 일본과 0.6년 뒤처졌고, 중국은 0.3년 차이로 추격해 오는 실정이었다. 당시 한일 기술수준은 한국 83.6%, 일본 93.4%로 약 10%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25대 전략 투자 분야를 선정한 것도 같은 시기다. 정부는 2019년 차세대반도체, 전기수소자동차,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의 R&D 예산 중 투자비중을 올해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이듬해인 2020년 해외투자액은 325억달러 규모로 1990년(11억3300만달러)과 비교해 29배 늘었다.

일본, 9월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투어 허용…입국 규제 완화 (도쿄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내달 7일부터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투어 입국을 허용하고 현재 2만 명 수준인 하루 입국 허용 인원 상한을 5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1 ddy040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투자의 결과는 산기평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등의 한일 기술격차는 지난해 각 0.2년으로 줄었고, 가장 취약한 차세대항공, 지능형 로봇 분야 역시 2019년 각 1.4년에서 지난해 0.8년, 0.7년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다만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분야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산기평이 올해 ‘뿌리산업 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 국가별 최고 기술 수준은 일본 9개인 반면 한국은 단 한 분야도 없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술과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가공 등 8대 분야를 편입했다. 국가 간 기술 격차에서도 뿌리산업은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은 반면 한국은 1.3년으로 25대 핵심 분야 보다 격차가 더 큰 상황이다. 산업계는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순위로 R&D 투자와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선 결국 꾸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최고기술 보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역량을 적극 지원해야하고, 대학과 연구시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