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박병화 오늘 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가능성
경기도 “성범죄자 도내 거주 강력 반대 … 보호관찰제도 전면 개선”

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이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 발바리' 박병화(40)가 형기를 마치고 31일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충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2008년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복역 중 유전자(DNA) 분석으로 2002년과 2005년 저질렀던 성폭행 2건이 추가로 밝혀져 형기가 4년 늘었다.

출소 후 2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박병화는, 야간 외출은 금지되며 약물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출소 후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수원에 살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 주민들은 박병화의 수원 출입·거주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고, 경기도 역시 29일 "성범죄자의 경기도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기도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법무부에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병화 출소 후 특별대응팀을 꾸려 치안 관리에 나서면서,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