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 사망 뒤 조현병 앓다 극단적 선택… 대법 "보훈대상 해당"

1·2심 "부하 사망 사고만 조현병 원인 됐다고 보긴 어려워"
대법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 인과관계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로 정신 질환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는 보훈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001년 부하 병사의 사망 이후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