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정부, 작년엔 기초연금·올해는 생계급여 과소 추계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해보니…
복지예산 '엉터리 편성'‥추계 정확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의무지출 중 하나인 생계급여 지급 예산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사업은 재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생계급여 예산을 산출하면서 내년 예상 수급자 수를 109만2472명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1년 말 대비 1%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말 이미 114만1253명을 기록해 정부의 2023년 예상치보다 4.5% 많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2017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86만1409명에서 현재 114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예산도 2021년 4조6500억원, 2022년 5조26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줄어든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 역시 올해보다 수급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 수급자 수를 올해 보다 낮춰잡음으로써 '엉터리 추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생계급여는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법정 의무지출이자 내년 예산 규모만 6조원을 넘는 사업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앞서 복지분야 예산 중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기초연금 예산도 과소 추계해 서둘러 재원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2022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5%로 산정했는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연초 이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2.5%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던 당시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이미 2%대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 추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정처의 의견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부족해지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관련 예산을 1700억원 증액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추계하는 등 예산 산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규모가 큰 법정 의무지출 예산의 경우 합리적인 추계와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