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 운전 박차… 사용후 핵연료는 ‘발등의 불’

[리셋 에너지 안보]<18> 원전 확대, 시동거는 한국

윤석열정부의 ‘탈(脫) 탈원전’ 정책 기조는 국내 원전 운용에 속도를 붙이는 일이다. 신한울 1·2호기 조기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 국내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한 재개와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2030년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지난해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원전 설비 설비용량은 2021년 기준 23.3GW(기가와트)에서 2030년 28.9GW로 늘어난다.

이미 올해 원전 가동률은 80%를 넘어섰다. 문재인정부는 기존에 80% 중반이었던 원전가동률을 70% 초반까지 떨어뜨린 바 있다. 원전 가동률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개시와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올겨울에는 국내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 비중은 23.9%에서 32.8%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2022년 하반기) △신한울 2호기(2023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 원전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윤석열정부가 재정립한 에너지 믹스의 핵심이다.

다만 원전 가동 확대와 더불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할 문제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원전 비중 확대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내 첫 원전을 가동한 이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방폐장 건설 용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반발이 크다 보니 모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왔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들에는 모두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 등 부지 확보 근거가 담겨 있다.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확보 작업이 내년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얻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수로 원전본부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 원전(85.9%), 한울 원전(82.5%), 한빛 원전(74.9%), 신월성 원전(62.9%), 새울 원전(25.4%) 순으로 집계된다. 각 원전의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발전 등을 추진하면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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