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대출 부실 경고등…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져 있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발생 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현재(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평균 37.7%에서 올해 1분기 39.7%로 2.0%포인트 늘어 상환능력이 떨어졌음을 드러냈다.

기업대출 대부분이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인 상황이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올해 7월 기준 최고 73.0%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