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주택거래량 반토막…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목

김동표 2022. 10.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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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9% 감소…미분양도 증가세
착공 감소…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절반
지난주 규제완화에도 경착륙 우려 지속
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수도권 주목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끝없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1~9월 주택 매매량 전년대비 49% 감소…미분양도 증가세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1만77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8948건)과 대비 4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6만7057건)은 59.2%, 지방(25만737건)은 40.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4만3513건)는 55.6%, 아파트 외 주택(17만7280건)은 35.5% 줄었다.

9월만 떼어놓고 보면 거래량은 3만2403건으로, 전월(3만5531건) 대비 8.8% 줄었고 전년 동월(8만1631건) 대비로는 60.3%가 감소했다.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서 미분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11월 1만4천호 규모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04호로, 전월(3만2722호) 대비 27.1%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813호로 전월(5012호) 대비 55.9%가 급증했다. 지방은 3만3791호로 전월(2만7710호) 대비 21.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11월 1만4000호 규모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침체 우려에 착공 감소…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절반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5206건으로 전년 동기(17만9625건) 대비 14.2% 늘었다.

1~9월 누계로 살펴보면 올해는 221만4166건으로, 전년 동기(175만3227건) 대비 26.3% 늘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전년 동월(43.0%) 대비 8.8%포인트(p) 증가했다.

1∼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38만2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8990호)과 비교해 5.9%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만18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는데, 지방이 24만8361호로 41.8%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1만2229호로 16.2%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6만7971호로 24.8% 감소했다.

원자잿값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경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월 누계 착공 실적은 전국 29만4059호로 전년 동기(39만7657호) 대비 26.1%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만91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줄었고, 지방은 14만4861호로 27.3% 감소했다.

아파트가 22만7477호로 24.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6만6582호로 32.0% 감소했다.

9월까지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1% 감소한 18만8217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26.5% 감소한 8만262호, 지방은 14.6% 줄어든 10만7955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이 14만801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은 1만5552호로 53.5% 줄었다. 조합원분은 11.9% 감소한 2만4655호로 파악됐다.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총 28만7415호로, 지난해 1∼9월 대비 4.8% 늘었다.

수도권이 15만6807호로 5.0% 감소했고, 지방은 13만608호로 19.8%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1만9418호로 작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7만7997호로 5.8% 감소했다.

◆규제완화에도 경착륙 우려 지속…수도권 추가 규제완화 주목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도, 시장 경착륙을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올해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2013년 연간 하락률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경기·인천, 서울 강북지역 등의 하락폭이 가파른데, 수도권 일부가 다음달 이뤄질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열 계획"이라며 "집값 하락지역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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