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연료비 느는데 전기료는 꽁꽁, 전력시장 왜곡 언제까지…

강창현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전기요금에 대한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30조원까지 불어나면 전력 구매력이 떨어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2020년에 비해 2021년부터 G20(세계 주요 20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전기 비율은 2021년 22.0%로 전 세계 최종 소비량 중 전력 점유율 20.4%보다 높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국민의 전기의존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공급한다. 적자 원인은 전력시장가격(SMP)에 비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SMP는 연료비용을 기초로 결정되는데, LNG 발전기의 결정비율이 높아 LNG 가격이 급등하면 전력시장 가격도 올라간다. 실제 2021년 평균 ㎾h당 94원이었던 SMP가 올해 9월에는 235원까지 상승했고, 10월 13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7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국민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자리다. 물론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도를 이미 도입했으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로 인해 연료비 동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전력시장 가격이 판매수익이 되는 주요 민간 발전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900% 이상 증가하였고, 연료비용이 없는 신재생 발전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시장에서 연료비용 상승의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시장에서도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원가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신재생, 원자력 등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의 수익에 최대 180유로/㎿h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국제 연료 가격이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였으나,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정산 상한 가격’은 평상시 전력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연료 가격이 폭등할 때 전력시장 가격의 동반상승을 막아준다. 전력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전력 구매비용이 절감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 전기의 생산과 구매,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자간 적자와 이익의 불균형 조정을 통해 전기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강창현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