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 경쟁교육 상징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 열어

[차원 기자]

▲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의 장관직 복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부 장관 두 번의 실패(김인철, 박순애)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교육 파괴범'이었던 이주호를 다시 교육부 장관의 후보로 내정한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정부와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리 교육을 무한경쟁과 양극화, 서열화로 몰아넣은 교육시장화 정책의 선봉자였던 이 후보자는 2010년 고교다양화를 명목으로 자사고, 마이스터고, 외고 등 특목고 확대 정책을 벌여 귀족학교를 늘리고 빈부에 따라 교육을 차별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확대하여 학교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기도 했다"며 그의 과거 장관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했는데,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2008년 당시 현장실습을 다시 원위치시켰다"며 이 후보자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딸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준 미래에셋에 장관상을 준 사실을 언급하며 "이주호는 이해충돌 전문가인가. 이런 후보에게 우리 학부모는 우리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고,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교육을 교육이 아닌 시장으로 보는 후보자 측이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는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관련 사업에서 교육부가 민간업체들의 후원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20년 4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한 후, 다수의 에듀테크 업체들로부터 약 1억 2천 4백만 원가량을 기부받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호의 경쟁교육, 특권교육은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에 생생하게 남아 우리 교육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역대 교육부 장관 중 단연 최악의 장관이었다. 그의 임명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며, 붕괴되고 있는 우리 교육을 살리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하루빨리 교육계 떠나야"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규탄 피켓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이희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총무위원장,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주호 후보자는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자"라며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는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 이주호 장관이 시행한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 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며 "AI 개인 교사, 대학의 자율 등 그는 여전히 '자율'을 말하고 있으나 그의 '자율'은 더 많은 경쟁을 위한 '자율'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에 나서는 양 'AI 개인 교사 지원'을 말하지만, 결론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이고 또다시 일제고사로의 회귀"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주호 후보자는 하루빨리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약 13시간 가량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