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의 세상만사] 시황제 시대 중국의 미래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제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을 확정했다. 사실상 ‘시황제’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종신집권까지 할 태세다.

중국 권력은 모택동의 절대권력에 이어 개혁개방으로 추앙받던 등소평이 있었다. 그런데, 등소평은 천안문사태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여파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장쩌민에게 반강제적으로 대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그의 후계자인 후진타오에게 차기 대권을 물려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장쩌민은 약속을 지켰다. 후진타오는 10년간 집권한 뒤 리커창에게 대권을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장쩌민계의 반대로 제3의 온건세력인 시진핑이 어부지리로 대권을 꿰찼다.

그런데, 어부지리로 대권을 쥔 온건파 시진핑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변방의 별 볼 일 없던 관리였던 시진핑은 대권을 잡자마자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정적을 척결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장쩌민계도 척결했고 이번엔 후진타오와 리커창도 집으로 보내버렸다. 1중전회에서 후진타오가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니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끌어내던 상황이 연상된다.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상무위원은 전부 시진핑 최측근들의 차지가 되었다.

3연임을 시작하면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자신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되니 입 닥치고 있으라는 의미로 들린다. 시진핑이 독재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현실이 되었다. 권력은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변화시킨다.

독재자가 무서운 것은 권력에서 내려오면 어차피 죽을테니 죽을 때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다. 암살, 고문은 물론 심지어 대량 학살도 서슴지 않는다.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자들은 이런 독재권력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황제’ 시대의 개막은 아이러니하게 중국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로마가 황제시대를 개막하면서부터 몰락이 시작되었듯이 동서고금 독재의 시작은 국가의 쇠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도 시황제 시대의 도래로 과거 모택동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요즘 상하이 부동산이 40%가량 폭락했고, 내년 초에는 부동산 부실이 크게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리커창이 이끄는 경제팀도 힘들었는데, 그에 버금가는 경제수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경제실패로 고통받는 중국 인민들이 시위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런 사태가 온다면 시황제는 인민들의 시위를 강제진압하고 모택동 시대 홍위병을 동원한 문화혁명처럼 정풍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어쩌면 시황제가 내세운 ‘공동부유’가 실상은 ‘공동빈곤’이 될 수도 있다. 시황제는 인민이 다 같이 잘 사는 것보다 평등하게 못 살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독재권력 유지가 더 쉽고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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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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