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낙폭…규제지역 해제되나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금리인상 등 여파로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의 올해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2013년 연간 하락률을 넘어섰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하락했다.

이는 1∼9월 기준 2013년(-1.70%) 하락폭을 뛰어넘어 2012년(-4.13%)에 이어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연간 변동률과 비교해도 2013년 연간 하락률(-0.84%)을 넘어서 2012년(-5.7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올해 들어 1.67% 하락했다. 1∼9월 누적 하락률로 2013년(-1.89%)보다 낮지만 2013년 연간(-1.28%)보다는 더 큰 폭의 하락이다.

2030 영끌족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해 연간 서울지역 상승률(11.91%) 1위였던 노원구는 올해 9월까지 3.56% 떨어지며 하락률 1위 지역이 됐다. 역시 작년 8.77% 올라 상승폭이 컸던 도봉구는 올해 3.31% 하락해 노원구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성북구(-3.10%), 은평구(-2.94%), 서대문구(-2.89%), 종로구(-2.79%) 등 비강남권 강북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 아파트도 올해 들어 9월까지 2.57% 떨어지며 2012년(동기 -3.66%, 연간 -5.2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했다. 화성(-5.93%), 시흥(-5.48%), 오산(-5.37%), 의왕(-4.89%), 광명(-4.13%), 수원(-3.96%), 광주(-3.27%), 의정부(-3.04%) 등이 올해들어 3% 이상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무려 24.51% 뛰며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인천은 올해 9월까지 3.18% 내려 역시 2012년(동기 -3.69%, 연간 -5.4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 일부 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매물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들도 나오는 등 분양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 이들 지역을 포함한 집값 하락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거 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여전히 묶여 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집값 하락, 청약경쟁률, 미분양 등 정량적 지표와 함께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 신도시 건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성적 판단이 함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지역과 거래량 변화, 미분양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서울은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