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인구문제, 이민정책으로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 우리 통계청 인구 발표에 이어 최근 BBC, CNN 등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령화와 함께 인구까지 감소하면 연금, 교육, 국방,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재앙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만큼,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 또는 타산지석 차원의 보도로 보인다.

당장 이러한 인구 문제는 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생산할 수 없는 어려운 농촌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각 분야에서 선전하며 세계 무대에서 주가를 올리는 한국이지만,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성적표가 초라하다. 한국이 그간 인구 문제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인구감소 주범인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현장에선 돌파구 보이지 않자 적은 인구로 생산성을 유지,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소매점들은 빠른 속도로 무인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실업 증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감소에 따른 각종 난관 극복을 위해 진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가 이민정책이다. 외국인의 이민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선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양질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정책이 있다. 중국이 오는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는 미국을 따라잡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전망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양국의 이민 정책 차이다. 미국은 멕시코 등 외국인의 이민을 꾸준히 받아들여 경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중남미의 멕시코, 동남아의 VIP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출산율이 높고 젊은층이 많은 중견국 개도국 대상으로 선택적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처럼 적정 이민 수용 규모, 분야별 경제적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불법체류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우려에 매몰돼 이민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민 문제를 불법체류 근절에만 초점을 맞춰 법무부 내 한 기관이 전담하다 보니 범정부 차원의 조율도 어려웠다. 이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설 논의 중인 이민청을 중심으로 초당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합의로 컨센서스로 외국인 이민 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서정인 주 멕시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