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미중경쟁 '역이용'하라는 볼턴

미중관계 추가 악화 시사하며
중국의 대북관여 촉구할 필요성
미국 '관심 밖' 북핵문제
우선순위 끌어올릴 방안 언급 無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편승해 운신 폭을 넓히는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갈등 구조가 역으로 북핵 문제 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협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 최대 우방국인 중국을 압박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최종현학술원이 '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진행한 초청강연에서 중국의 '말'이 아닌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북핵 문제를 미중 양자관계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 견제에 나선 만큼, 북핵문제가 미중 양자 이슈로 자리매김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북한이 중국 도움을 받아 체제를 유지하고 핵개발도 하게 됐으니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안 좋은 미중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견해다.

다만 그는 북핵문제를 미중 양자관계의 '주요 이슈'로 어떻게 격상시킬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산적한 대내외 이슈로 북핵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장 볼턴 전 보좌관이 이날 강연에서 가장 여러 번, 비중 있게 언급한 이슈도 대만 문제였다. '주제(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워싱턴 조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군함(자료사진) ⓒAP/뉴시스

한편 중국은 '북핵문제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싱하이밍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3자회담도 4자회담도 6자회담도 중국이 만들었다"며 "북미 대화(정상회담)도 중국이 중간에서 (관여)해서 됐다. 중국이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방콕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가 나와 합의가 깨졌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도 만들어서 하다 깨졌다"며 "이게 중국 책임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무엇보다 싱 대사는 "미국이 중국말을 듣겠느냐"며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선)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선 미중 공조를 통한 대북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