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불공정해"…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 서명에 5000명 몰려

2022. 10.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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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국민 서명에 일반 시민 5000여명이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진행한 국민감사 청구 서명에 시작부터 많은 인원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애초 목표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게임위의 불공정 심의 관행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이머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약 6시간 동안 총 5080명(의원실 잠정 추산)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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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변 1.5㎞ 구간 '장사진'…이상헌 의원실, 31일 감사원에 연서명 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연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국민 서명에 일반 시민 5000여명이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진행한 국민감사 청구 서명에 시작부터 많은 인원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국회 정문 앞 인도는 연서명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로 서명 시작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됐다.

애초 목표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게임위의 불공정 심의 관행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이머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약 6시간 동안 총 5080명(의원실 잠정 추산)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자 대다수는 게임물관리위의 게임물 등급분류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하는 게임은 각기 달랐지만 참여자 대다수는 자신이 하는 게임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검열로 삭제되거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 기관이 게임을 심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문제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다섯 개 서브시스템 중 두 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미완성 상태로 남았고, 게임위는 개발 외주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연서명을 받아 오는 31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혹은 검찰 수사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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