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왝더독?' 세수감소분 '4조원' 놓고 격돌하는 與野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예산국회 막 올라
정부여당, 건전재정 위해 법인세 등 인하해 4조원 절감 방침
野 "제2의 IMF위기 마저 제기…세수감소 불가"
세입 놓고 여야 격돌 전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다음 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국회’ 막이 오른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방향을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지만 ‘민생예산 증액, 부자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거대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약 4조원에 이르는 세수감소분이 내년 예산 합의를 이끄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2일로 정해놓은 법정처리 기한에 맞춰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정국은 2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조원의 차이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개정안 처리에서 발생한다. 세법개정안은 예산의 한축인 세입과 직결된다. 이는 재정지출 재원인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종부세 부담도 내리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 1조4244억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6182억원이 줄어든다. 소득세 역시 내년에만 2조59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세 가지 세법개정으로 발생하는 내년 세수 감소분이 총 4조1018억원이라면서, 소위 ‘부자감세’ 정책으로 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역설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4조원을 줄일 수 있냐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제2의 IMF위기 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초부자감세를 외치는 정부·여당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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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세수감소를 막아 4조원을 확보해 ‘민생예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일자리 예산,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 진작이 필요한 내년 상황을 미루어봐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은 되살려야한다는 설명이다.

고용예산도 ‘거꾸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예산은 30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임대주택 예산 역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6000억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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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에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