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교육격차 충격…지방高 서울대 합격 확 줄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027/ 장진영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을 예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지방교육 재정 축소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올해 지역별 고3 학생 1000명당 서울대 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12.2명에서 16.4명으로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6위(4.8명)에서 올해 5위(6.4명)로 올랐고, 인천도 8위(4.5명)에서 6위(6.3명)로 두 계단 상승했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이던 2019년엔 1위(14.5명)였던 세종은 13.7명으로 줄어 1위 자리를 내줬다. 2019학년도엔 17개 시도 중 서울대 합격률 상위권에 올랐던 광주(4위→7위), 충남(7위→9위)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합격자 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확연했다. 수도권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2019년 2011명(61.5%)에서 올해 2148명(64.1%)로 늘었고, 비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같은 기간 1261명(38.5%)에서 1201명(35.9%)로 감소했다. 기간을 코로나 전후 3년으로 확대해도 연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2054명(2017~2019년)에서 2111명(2020년~2022년)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전후 서울대 합격자수 비교(출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대해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효율성만 강조하며 지방재정교부금을 3조 6000억원 줄이겠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계획에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교육교부금 이슈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예산 삭감을 통해 달성하겠다는)고등교육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빼서 주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jtk@newsis.com

국회 밖에서도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지난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향후 서명운동과 함께 예산 국회에서 국회 방문, 집회·시위 등도 예고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