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유' 표기 강행발언 파문... "정권의 역사개입 좌시 못해"

[청문회-교육부장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긍정 검토" 발언에 역사교사모임 반발

[윤근혁 기자]

▲ 이주호, 인사청문회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기존 교과서에 표기된 '민주주의'란 표현 앞에 '자유'란 말 끼워 넣기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특정 정권이 교육과정 연구진의 전문적 결론을 무시하고 역사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이주호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필요", 교과서 전쟁 터지나 http://omn.kr/21crc)

이주호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 민주주의와 확연히 달라"

이주호 후보는 2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부분(표기)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 가치이다. 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 후보 자신이 장관이 될 경우,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기존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주의'란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용어 사용 요구가 있었으나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가 교육과정 개편 작업 중간에 장관으로 취임해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강행할 경우 연구진들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11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하면서 연구진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담은 교육과정을 독단 고시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이 후보의 행동에 반발해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24명 가운데 21명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인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날 청문회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역사교육단체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 후보자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강행하려는 것은 2011년에 자신이 불러일으켰던 교과서 전쟁을 또 다시 불러오는 행동"이라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 연구진의 전문적 결론을 무시하고 기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사적 해석을 교과서에 반영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헌법에 적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하는 선진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모두 민주주의로 표기하는데, 우리만 정권 입맛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주(주의)'는 9번 나오는 반면, '자유민주'는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해 오늘에 이른다.

교육부가 만든 '외국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서술 현황'을 보면 '민주주의 지수' 상위 6개국인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모두 중·고교 역사교과서 등에 자국의 체제에 대해 '민주주의'(Democracy)'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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