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금경색에 '비상 계획'마련…“최대 200조원 조달 검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위기대응 비상계획)까지 마련했다.”

커지는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에 컨틴전시 플랜을 언급하며 “위기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A·B·C·D 안이 다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위기대응 모드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 자금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기조와 돈줄이 막힌 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줘야 하는 딜레마 속에 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우량기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 수준 정도의 적절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컨틴전시 플랜 중 1차로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는 고위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계는 비상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자금시장 불안이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부 조치가 시장의 돈 가뭄을 해갈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익명을 원한 여권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정부 내에선 최대 200조원까지 조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날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 드라이브 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높은 나라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 4대 산업의 수출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2차전지나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의 수출 영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를 펼 때보다 우리 기업의 체급, 경영관리, 축적된 기술, 국제화 역량 등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수출 촉진 전략을 해야 할 때다. 과거처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업을 밀어줘서 돈도 더 벌고 일자리도 더 만들고 고금리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부처가 산업부’란 차원에서 일하도록 촉구했던 회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어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부문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12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2차전지·첨단 모빌리티·차세대 원자력·첨단 바이오·우주항공·해양·수소·사이버보안·인공지능·차세대 통신·첨단로봇 및 제조·양자 등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먼저 전면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며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못 받게 했다”며 “본인이 연구실적에서 학교 명의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과학기술 역량이 국부의 원천이다.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 캠퍼스, 기업연구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푸트니크 통신은 등은 푸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