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 부작용 인정…에듀테크 유착 의혹엔 “특정 업체 대변 아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에 부작용이 뒤따랐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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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줄 세우기 아니지만 부작용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과 교육부 차관·장관을 지내면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후보자는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 디자인될 때는 사회배려자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 설립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을 지역 국립고에 투자하는 등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정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줄 세우기 교육, 무한경쟁 교육을 만든 장본인이다”는 지적에는 “줄 세우기 교육은 아니었다”며 “저는 다양화를 주장했고 여러 아이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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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에 기기 이용…특정 업체 대변 아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의혹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에 기부금을 댄 사교육업체의 물건을 써주고 홍보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기부금 1억 원을 낸 아이스크림에듀가 기기 대여료로 1억3600만 원을 받아 기부금을 다 회수하고 수익까지 냈다”며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아동 복지 시설 등에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용 기기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냈다.

이 후보자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기기를 지급한 것이며 해당 업체의 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되는 기기보다 가격이 할인된 경우가 많아 이용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설립 취지를 말할 때 특정 업체 이해관계 대변해선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이 초·중등교육 지출액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대한민국뿐이다”며 학교급별 재정 불균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이번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유·초·중등교육이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위축되면 안 된다”며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