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 아냐? 정부는 한 달간 대체 뭐했지?"…김진태發 경제위기 野 의문

野 "빚 갚을 수 있는데 정치적 부도 가능성" 제기
금감원 등 몰랐을 리 없는데 한 달간 수수방관
김기식 "시스템이 망가졌다"

김종민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긴급 진상조사단 단장이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긴급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권시장의 촉발한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이 ‘고의 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 책임을 넘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수수방관한 경제·금융 당국의 시스템 역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진태발 경제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조사단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 지사의)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지에 의한 것이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사적 의도로 고의로 부도는 용서가 안 된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라고 질타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회생 신청의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GJC)는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강원도의회에서 약 2997억원의 땅을 매각했고 이 중 1200억원을 회수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또 내년 11월 만기까지는 전체 채무액의 80% 이상인 최소 160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

춘천을 지역구로 하는 허영 민주당 의원은 "회생을 고의로 신청해서 부도내게 한 다음에 이미 매각한 계획서 무효화시키고 이제 땅값 올랐으니 계약 무효화하고 오른 땅값으로 재계약해서 그것으로 빚 갚겠다고 한 것"이라며 "공기관이 이미 계약해 놓고 다시 재계약해서 돈 번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GJC 채무의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2월 28일로 1년 이상 남아있었고, 지난 9월 29일은 1차 만기일이었다"며 "GJC는 4개월분 선취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등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일 수 있고 배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김 지사가) 9월28일 디폴트를 선언하고 나서 이달 22일에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금감원에는 채권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팀이 있어 급격히 악화되는 신용경색을 몰랐을 리 없다"며 "급속하게 얼어붙는 상황에 대해 보고가 됐어야 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뉴욕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정책 의사결정자에 보고되고 정책 마련하는 과정이 없었냐가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책임 규명에 핵심 사안"이라며 "채권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고 추 부총리와 금융가 어떤 지시 내렸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시스템 재정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