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문회 쟁점 셋…이해충돌·아빠찬스·경쟁교육

기부금·후원금 낸 에듀테크 업체들과 유착 의혹
딸 장학금 준 미래에셋에 장관 된 후 기부대상 수여
일제고사·자사고 부활 등 경쟁교육 기조 고수 예상
KDI 외부강의 지연 신고 등 청탁금지법 위반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은 이해충돌·아빠찬스·경쟁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기부·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업체들과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지명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장관 후보로 올랐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를 매개로 얽힌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논란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아시아교육협회는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이사장으로 활동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설립 당시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인 A씨가 2400만원, 이 후보자가 1900만원을 출연해 6대 4로 운영재산을 공동 출연했다. A씨는 프랜차이즈 수학 전문학원과 74개 직영 초·중·고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A씨와 다른 에듀테크 기업의 임원이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는데 후원한 시점이 사퇴(5월8일) 3일 뒤였다는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2억9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에듀테크 기업인 아이스크림에듀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았다. 협회는 6건의 연구에 기기를 대여한 대가로 이 업체에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에듀플랫폼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6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관심을 둔 업체들이 이 후보자를 도왔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3월 에듀테크산업협회 세미나에서 이 후보자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학교와 대학들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교육청 예산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협회에서 작년 2월 정관을 변경해 단체 회원을 받기 시작했고 연 회비로 1000만원씩 받아 2개 업체가 등록한 사실도 알려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딸이 장학금을 받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하는 '아빠찬스'도 쟁점이다.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이 후보자의 딸이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제1회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신설해 교육 기부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상을 줬는데 공교롭게도 미래에셋이 첫 수상기업이었다. 딸과 함께 작성한 논문을 여러 중복 게재한 점도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경쟁교육'을 강조하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자사고를 유지하는 정책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도 '자율과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MB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실시해 자사고를 대거 지정했던 전례가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해 일명 '일제고사'로 치러지면서 경쟁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실이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외부강의 등을 2017년 10월 26건, 2019년 4월 3건, 2021년 3월 9건을 뒤늦게 신고해 서면주의, 구두경고, 구두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7년과 2018년에 위반한 3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건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외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18건이 확인돼 학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18건에 대한 금액은 1490만원에 달한다. 후보자는 2019년과 2021년 강의 등 외부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 176만원을 지명 이후인 10월5일에 뒤늦게 납부했다.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 검증결과를 존중한다"고 주장한 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감 후보 출마 당시에는 반대했던 점, 국립대 사무총장 파견 금지를 주장한 이후 교육부가 발빠르게 대처한 점 등도 논란거리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모르는 이, 자질 논란이 있는 이,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이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