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행정부 “북,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은 미국과 동맹의 강력해진 확장 억제에 대한 공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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