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가능해질까…與 "민생 금융 더욱 꼼꼼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이 정부의 민생 지원 방안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9억까지 상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 후속대책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했었다. 그걸 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조건을 기존 4억원에서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집값과 대출 조건이 괴리가 커 서민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에서도 신청 규모가 목표액의 15.2%에 그쳐 '흥행 참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전날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조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기존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당 차원에서 정부에 추가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부의 각종 민생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환대출과 안심전환대출 등과 같은 기업과 민생 금융 지원 대책과 금융 취약계층 대출 지원 방안 등은 더욱 꼼꼼하게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민생과 미래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대한민국의 현 좌표에서 하신 정확한 인식"이라며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 1주택자 LTV 완화 등 부동산 대책과 중소, 벤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유동성 공급 대책과 인력 지원 방안은 실효성 있게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