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일본, 국민연금 개혁 시동…“65세까지 5년 더 내라”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 내 거주하는 20~59세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과 공무원·교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재 40년(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65세까지 4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일본에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납부하며 현재 월 1만6590엔(약 1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65세가 정년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정년이 될 때까지 후생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내고, 후생연금을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단시간 노동자, 무직자 등은 60세까지 내는 구조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5년 연장되면 기초연금에만 가입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인당 5년간 추가로 낼 금액은 약 100만 엔(973만원) 정도다.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일본이 기초연금 납입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연금 재원 고갈 때문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40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는 2015년 약 77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약 600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2년 현재 40년간 기초연금을 낸 사람들이 받는 수급액은 월 6만4816엔(약 63만원)이다. 여기에 후생연금을 합친 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0년 말 기준 1인당 월 14만6145엔(약 143만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인구 변화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40년 무렵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재보다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저출산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미래세대가 받는 연금 수준은 더 하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가입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파트타임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 직원 수가 101명 이상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후생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2024년 말에는 이를 51명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