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뛰어 달라”

박태인 2022. 10.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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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식품부·이창양 산업부·이정식 고용부·원희룡 국토부·이영 중소벤처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하하.”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전 국민에게 80분간 생중계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긴장하지 말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소리내 웃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장관들을 골탕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실은 비공개로 진행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위기 인식과 대응 방안을 보여주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국토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함께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며 부처 간 벽을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총력전을 당부했다.

민생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리허설하지 않았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듯 대통령실은 발언 순서와 각 장관의 발표 내용 외에 별도 대본은 마련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솔직히 내부 반대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회의는 최상목 수석의 사회로 시작해 추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대책’ 첫 발표를 맡았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고뿌(컵)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는 비유와 함께 추 부총리에게 “경제부총리가 해외 건설에 대한 패키지 금융지원 투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추 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이 절절하게 돈을 달라고 한다”며 화답하자 다른 참석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도 추 부총리에게 벤처투자 펀드의 세액 혜택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장관들이 경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토의 도중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밝히며 회의를 이끌어갔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의 공급망 정책과 관련해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세액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볼 것은 없지 않냐”며 투자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활용해 원전과 방산 수출 성과도 홍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 성과는 10만 개 일자리 창출, 38조원 생산 유발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출 무기의 장비 운용과 교육 등 후속 군수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K방산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안보실장도 “방산 수출 기저에 딸린 국가 간 신뢰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철저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8월 원전사업을 수주해 1조원어치의 일감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나”

27일 서울 인왕시장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일종의 ‘잘살아 보세’의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민생회의에 맞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는 맞불 행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를 비웃듯 자화자찬으로 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의 국민 우롱 정치쇼에 경악한다”고 혹평했다.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 언급 안 돼 아쉬움”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쇼도, 연출도 없이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회의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이 경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다”며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당의 정쟁과 대비해 ‘일하는 대통령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눈에 띈다”며 “레고랜드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라고 평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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