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해외에 빼돌린 '산업 스파이'…검찰 "기술 유출 엄단"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를 반부패·강력부가 아닌 과학수사부 안에 신설되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에 맡기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도 참여하는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키로 한 것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반도체대전(SEDEX 2022)에서 한 참관객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 협력 등을 해나가는 한편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총력 대응키로 한 건 기술유출범죄가 국가 경제를 흔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수법이 치밀해 증거확보가 어렵고, 범인 체포, 피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중인 대만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하고, 일본은 내각부에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웃 국가들이 대응에 앞서 나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이날도 삼성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미국에 빼돌린 ‘산업 스파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산업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등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사고 있다. 초순수는 물속의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 작업에 사용되고,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료다. 삼성전자는 초순수 시스템을 일본에 의존하다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개발해 성공했다.

A씨는 중국업체로 이직한 후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삼성의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설계 개선사항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입찰 참여업체 측은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빼돌린 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열람한 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연구원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