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극단 점수경쟁·에듀테크 업체 유착…이주호 자격 없다"

전교조, 이주호 임명 반대 기자회견 열어
"학교를 사교육 이익 창출 시험장 정도로 여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학교와 교사, 학생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체계를 완성했고 귀족학교 논란을 일으킨 자사고 확대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 사교육비 감소를 외쳤으나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문제삼으며 사교육 업체 특혜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은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기부금을 낸 점,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아시아교육협회 기부자는 K-에듀 통합 플랫폼 자문단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교조는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에듀테크 업계가 연 세미나에서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 경쟁력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교육 콘텐츠·플랫폼 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여기에 자녀 이중국적 문제,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 학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문제 등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교육부 장관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시도한 결과 평가항목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무의미한 전시 행정이 만연해졌다"며 "진보 교육감들에게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을 강제한 것도, 시도 학생인권조례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 역시 이 후보자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0년 전을 돌아보면 성과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교육 현장에서 마찰을 빚었고, 소통 없는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컸다"며 "그의 행보와 교육정책,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철학의 부재 등 모든 면에서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