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美법무부 조사…"형사 고발 검토"

조유진 2022. 10.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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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그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12건 이상의 충돌 사고 발생 이후 비공개 조사를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인간 운전자보다 더 나은 기술"이라고 발언한 것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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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그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12건 이상의 충돌 사고 발생 이후 비공개 조사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로 소비자와 투자자, 규제기관을 오도한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차량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마케팅 문구가 사실과 다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작동하는 기술로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동영상에는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인간 운전자보다 더 나은 기술"이라고 발언한 것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나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대를 잡고 차량 제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어 실제로 입건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테슬라의 모델S가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세미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11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부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무부 조사와 관련해 테슬라는 공식 입장을 거부했다. 머스크 CEO는 앞서 오토파일럿에 의한 주행 중 사고에 "자사의 시스템과는 무관하다"며 결함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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