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금융위기 정부도 책임”

“금융위기 방조한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책임지고 사퇴” 촉구
“지자체 지방채 관련 조치, 금융당국과 협의 ‘김진태 방지법’ 발의”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금융시장 위기에 책임을 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권시장을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기 사태는 경제에 대해 무지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위기를 불러온‘김진태 사태’는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으로 112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PF대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회사채 금리는 5%대 이상 급등했고, 회사채 순 발행액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채권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이원제일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파기를 선언한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국채를 재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여당의 강원도지사는 시장충격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한 셈이다.

김 의원은 “김진태가 촉발한 사태로 급격한 채권시장 자금경색에도 경제 금융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취한 조치는 지난 20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하여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 확산하고 있다면서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불안을 일으킨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인 지난 23일에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금융시장 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경제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직무를 유기하고 혼란을 방치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한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김진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