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제부처? 부적절"... 유은혜, 윤 대통령 직격

최장수 교육부장관의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평가는?

[윤근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교육부도 경제 부처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지난 25일 나온 책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에듀니티) 좌담회 자리에서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면서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유은혜 전 장관은 <교육트렌드 2023> 좌담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교육부는 기재부(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중심, 효율 중심으로만 일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사안을 경제 부처처럼 사고하며 처리할 경우 본말이 전도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 정부가 교육을 경제 논리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부에 경제 논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고 교육예산 대학에 떼어주기'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때에도 기재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해왔다"면서 "다행스럽게도 문 대통령께서 올해 초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재정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 문 대통령도 학생 수와 교육재정을 바로 연계해 판단하지는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떼어주는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자사고·외고 존치에 "학교 간판으로 학생 구별, 미래에 부합하지 않아"

이 좌담에서 유 전 장관은 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을 선별하고 구분 짓는 교육방식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고, 방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학교 간판 혹은 특정한 고교 유형으로 학생들을 구별 짓는 교육방식은 미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괄 지정해제(일몰제)하는 정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정책을 뒤집고 자사고 존치를 결정하는 한편,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5세 초등입학? 불쑥 던진 것 이해되지 않아"

유은혜 전 장관은 윤 정부의 과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시도'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 교원양성과 임용 문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학제 개편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불쑥 던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지난 5월 9일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퇴임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이래 1316일간 재임한 것이어서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 기록을 세웠다.

▲ 신간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에듀니티) 표지.

한편, 신간 <교육트렌드 2023>은 대한민국 교육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망을 내오기 위해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책이다. 지난해 나온 <교육트렌드 2022>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이번 <교육트렌드 2023>은 2022 교육을 진단한 뒤 2023 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담았다. 이 책에 실린 20가지 주제 가운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AI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등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