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민 실거리요금제 사기” 우아한청년들 불송치

경찰이 배달의민족(배민)이 알고리즘을 개발해 건당 배달비를 편취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배민 운영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알고리즘을 개발해 건당 배달비를 편취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배민 운영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초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대표는 배민 앱 내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달료를 측정하며 배달노동자의 건당 배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알고리즘 도입 행위 고의 아냐”... ‘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우아한청년들이 알고리즘을 도입해 거리를 측정하고 배달료를 산정한 것이 건당 배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알고리즘 측정 배달거리가 실제 배달 거리보다 짧게 측정되는 것에 대해 조작가능성이 없으며 충분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경찰은 우아한청년들의 알고리즘 도입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달료 손해” 주장...관련 '사기' 사건 수사 중

지난 6월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이 배달노동자들을 기망해 배달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배민은 자체 개발 실거리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배달료를 산정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알고리즘에 따라 산출된 배달 거리가 실제 배달노동자가 이동한 거리와 일치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배민 앱 내 배달 100건을 분석했으며 앱 측정 거리 정확도는 28%였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이 네이버 지도 등 상용 내비게이션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앱 상 예상 경로가 상용 앱보다 짧게 나온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오토바이로 장거리 배달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도 “배달시장 동반자인 배달종사자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배달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민 관련 또 다른 사기 혐의 고소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배달비 전부를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해 고객과 음식점주들로 하여금 배민에 배달료를 교부하게 만들었다”며 김봉진, 김범준 우아한형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